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8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에서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축소ㆍ은폐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발생한 이른바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축소ㆍ은폐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