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金敏基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용인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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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폐지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을 마련하여 각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부처별 부과, 징수, 상환, 환수, 환급 등 지원업무 등을 통합 조정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며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존엄성과 직결되는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사용 고지의무 및 사전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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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법률 확정 -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민병덕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자로 하여금 식별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민감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김성주 등 1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승인으로 하여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성주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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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참가자의 알 권리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조금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과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및 대상을 한시적으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유아보호용 장구 등을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문제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공정한 자동차 수리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ㆍ증거물을 열람ㆍ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수주, 시공, 시행 등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의 병폐를 일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의 노면이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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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9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ㆍ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조치를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문정복 등 3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개 국가보훈단체의 대표자 각 1명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공표하며,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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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등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도로 특유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는 군사재판의 1심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7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분리하여 1심은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용이한 전환 등을 위해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설치·운영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 장병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사법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민홍철 등 17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철회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ㆍ지원 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0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천준호 등 4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공동주택 주차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기준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에 해당 지역에 속한 시·군·자치구와 관련된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임용ㆍ위촉, 감사 참여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은 등록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 또한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안 기존에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에서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법률 확정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법률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상향하고 이와 연계된 현행법상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면제특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를 비롯한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3명 폐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을 ‘항원, 항체를 포함하는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와 파생물질’로 구체화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히 적시하여 연구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 해소와 함께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명확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변재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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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4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수익률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수익률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56명 폐기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무와 함께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