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충심사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의 갑질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에 그치고 있고, 각 직렬별, 직종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조사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