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