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8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공급ㆍ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수와 유형 등의 편차가 존재하고, 특히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낮은 지역들이 존재하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의 공급유형별, 면적별 수요와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한 중ㆍ장기적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