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金度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강서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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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설치ㆍ운영토록하며, 공시가격의 산정과 관련된 데이터 입력의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처리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민을 정의하는 기준인 주거기준의 손실 정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 등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8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시설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한 곳에 방수·방습 조치를 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고온, 다습, 침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8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계획을 5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산부산물의 단순폐기를 감소시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정보의 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하고, 개인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공개행위는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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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ㆍ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ㆍ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ㆍ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등산업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으로 인하여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영화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진석 등 11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톤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등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1명 철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전망과 고용보험료의 조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윤희숙 등 15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평균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및 기업의 도산율 등 객관적인 근거수치로 바꾸고, 결정근거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함 윤희숙 등 14명 폐기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29명 폐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편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진석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을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토록 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를 통한 법률안의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시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7명 폐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의 개량,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 조항을 삭제해 법적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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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실상과 역사 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모욕ㆍ비방ㆍ왜곡 등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철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목적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경제 개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 외에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2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폐기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2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 30%의 재산세와 0.5%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고자 함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부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중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영상물 상영·방송 등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법률 확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8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8명 반영 폐기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등 17명 폐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ㆍ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7명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요건을 삭제하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1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 한무경 등 14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0명 폐기 -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안병길 등 2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ㆍ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법률 확정 -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강기윤 등 11명 법률 확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6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 시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중의 산정기간 요건 또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유상범 등 11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되, 사후에 폐기물 배출자를 찾아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김태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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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출신 우수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이나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된 때에는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전체 임기 중 남은 임기일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이용 등 42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 등 38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