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8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으로 인하여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영화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술영화ㆍ독립영화를 일정비율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나 소규모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부과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화상영관의 관람객 수가 급감한 최근의 상황처럼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상황에서는 부과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으로 인하여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영화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