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실패했음.
이에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안은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을 받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좀처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새만금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주도 개발과 같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아울러 동 법률안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저히 낙후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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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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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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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