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9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함(안 제11조제5항).

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다.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안 법률 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7명 중 21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9
  • 반대 6
  • 기권 22
  • 표결 불참 53

가결선 12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미래통합당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