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9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함(안 제11조제5항).
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다.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안 법률 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7명 중 21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9
- 반대 6
- 기권 22
- 표결 불참 53
가결선 12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미래통합당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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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미래통합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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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미래통합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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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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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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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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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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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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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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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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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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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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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