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으므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그런데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의 경우 그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것임에도 형식상 폐기로 처리되고 있어 입법활동 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