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金南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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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폐기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3명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자의적인 사물관할 변경을 방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ㆍ인터넷신문 등의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김용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을 ‘채무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54명 반영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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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구체화하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시행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불시 순찰ㆍ방문ㆍ전화상담 등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8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9명 반영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특례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완주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어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김윤덕 등 14명 폐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윤덕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상품에 사용되는 점자 표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6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붕·차문 및 차실을 갖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농지법」 제58조제1호(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행위)의 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반영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 하여 동물등록을 통한 소유자로의 반환율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등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등록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 이용하는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영업자 점검 및 영업장 정보 현행화를 위해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정보 수집ㆍ제공 등으로 명시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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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같은 사유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권고, 의견제시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하여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함 김승원 등 10명 폐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환 등 3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표에 나열된 범죄들을 모두 삭제하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준식’을 신설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60%, 대·중견기업 최대 50%)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0%, 중견 10%, 대기업 8%)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경영혁신 활동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 촉진 또한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추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한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혜련 등 24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7월 21일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사망 5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ㆍ냉동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노유자ㆍ의료시설에 한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냉동ㆍ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백혜련 등 24명 반영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함 백혜련 등 23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포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백혜련 등 2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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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김용민 등 2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본자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형성기회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제도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반영 폐기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2명 폐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ㆍ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 원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장치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영배 등 17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7명 반영 폐기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3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