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나 지원 없이 미성년자인 18세에 자립을 위하여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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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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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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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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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