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보궐선거·재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그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선거방송을 정정·중지하는 등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마예정자의 예비입후보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운영하여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심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을 마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이를 제때 조사하여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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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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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