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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 그간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여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산업 전반에서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민간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건축예술진흥법안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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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소규모 사업자(대리하는 세무사 등을 포함)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연복권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자율권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이광재 등 63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환가 및 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개발제한구역 등에 영업용 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주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며 마련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세부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도 농어촌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는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5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담는 것을 고려함 양기대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성환 등 26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홍성국 등 16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9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6명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
장애여성지원법안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39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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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업무에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병훈 등 15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 업무를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표준지침을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홍성국 등 14명 -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등 12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 문화의 정의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서토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독서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6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지연되어 정부에서 당초 2022년 2월 3일에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805호)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817호)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재유예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의료법」 등의 체계와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여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민철 등 13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회복과 생계지원을 위하여 체납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체납 횟수에서 이를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신동력을 활성화하며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개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출입하여 해당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