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두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규정 등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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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