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康準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세종특별자치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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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며 결국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진로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학생의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고, 해당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시설투자와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관련 산업계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37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용판) 징계안 김성환 등 26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함께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3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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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1명 법률 확정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54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을 개정하여 ‘통합수정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위원회가 둘 이상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에 통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각 법률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된 통합수정안을 입안하여 이를 통합심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통합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통합수정안에 포함된 각 법률안이 수정되어 의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각 원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5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32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한파 또는 폭염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선 65세 이상의 100%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고영인 등 15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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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의 상향, 수도권 외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의결과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39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유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75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8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4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ㆍ급여의 경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 개혁 책임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고루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등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지원 및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하되,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해,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동주 등 1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에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를 포함하고,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금지행위와 관련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및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산정 조항·경감 제도 등)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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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안 제48조의2제2항),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제작비용,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적용 대상을 해외 제작비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콘텐츠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상콘텐츠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9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신현영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함 신현영 등 16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그 소속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공직자로 명시하여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8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폐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 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에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동승자가 탑승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자 탑승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공공기관의 인사로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한병도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지정을 가능케 하여 국책연구기관이 국가 핵심정책에 대해 전략적ㆍ체계적 기반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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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법률 확정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실태 점검 이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 고시를 하도록 하되, 기존 오물분쇄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국내 하천수질오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자로 하여금 식별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민감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김성주 등 15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에 대해서도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인의 안정적인 재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민원ㆍ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9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4명 폐기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병도 등 2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