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공공기관의 인사로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개입 금지에 대해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등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때에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공공기관의 인사로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