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운영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9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상근위원의 확보가 어려워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위원회 역할 특성상 상근위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참여하려는 교수가 있어도 소속 대학 기관장(대학 총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는「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임.

이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