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姜炳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은평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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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2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위한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출산장려 및 일ㆍ가정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수립 시 소음ㆍ진동의 한도와 함께 측정방법과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안 제26조), 특별시ㆍ광역시에 속하는 군수ㆍ구청장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따른 처벌 및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원활한 주차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되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전문가도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함 허종식 등 18명 반영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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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김민석 등 2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민석 등 10명 철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평생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ㆍ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김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규정 및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의 통합·개편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 현수막의 게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사전투표소의 설치를 통합·개편 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8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6급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체계로 법률로 명시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주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7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7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 임용 시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규정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자격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8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감호와 양육,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민석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철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ㆍ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2명 법률 확정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뒷받침하게 하고, 기부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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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WTO협정 및 해외 입법 사례와 동일하게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사전심사ㆍ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7명 폐기 -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법률 확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중 일부를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ㆍ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금융상품인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를 동시에 감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금융상품인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현재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산을 금융자본시장으로 이끌어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과거 정부의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담론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52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함 임종성 등 3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계획대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롤 도입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관계자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여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등 긴급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온라인 유통 환경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국경을 초월한 유통이나 온라인 플랫폼과 결제시스템 도입 등 중소기업에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0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선박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3명 법률 확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68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8만으로 특례시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여 용인과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중 하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권역별로 정부 정책적 방역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감염병 등 재난을 초기에 진압하고, 필수ㆍ응급의료 중심의 급성기 치료와 경증치료가 각 성격에 맞는 종별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인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수의 보험자병원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가 계산과정, 원가에 포함된 요소 및 각종 오차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서영석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5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 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의료 및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실제 병역의무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무청장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 신청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수급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34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서영석 등 36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구매 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윤건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법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고자 함 윤건영 등 15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