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법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체류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체결이 있어야 함
한편, 우리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으려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이유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관련법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고자 함. 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운전면허 관련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8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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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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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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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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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