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함.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하여,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중앙회 회장의 임기보다 더 오래 임원직을 지속할 수 있고,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의 선출시기(2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20.3.26)임.

이에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및 제161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