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0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분하며 아동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입양 부모로, 입양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그리고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제4호 신설, 제2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