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4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산지관리법상 인ㆍ허가 업무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기준이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이 없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5).

나. 외부 토석 반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벌칙 기준을 정비함(안 제5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7), 같은 법률명(산지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