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姜得求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안양시만안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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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법률 확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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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9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주민자치 기본법안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소생활권인 읍ㆍ면ㆍ동을 산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19명 폐기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도록 하되, 그 적용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재활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처우 및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더불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7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우원식 등 2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를 ‘요청’으로 변경하고,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법문에 남아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도 현금출자와 같이 국회가 출자여부, 규모 등을 심의·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김민석 등 21명 반영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반영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60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인상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평생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ㆍ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김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ㆍ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후보자별로 선정·신고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감호와 양육,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민석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ㆍ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2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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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6명 철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철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8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9명 반영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8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이원택 등 12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 육성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이 시급하므로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기능은 산업단지공단이, 이 법에 따른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소, 과수 등의 원예종자와 묘 관련 종자산업계를 지원하는 한국종자협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회가 종자 산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행위 조사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명령제도 개선, 자료제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기술침해대응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술 침해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 침해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금융상품인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현재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산을 금융자본시장으로 이끌어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과거 정부의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담론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5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28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층적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추진하고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 매년 이행실적의 평가ㆍ점검과 국회보고 등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마련ㆍ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유의동 등 28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함 임종성 등 3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난 대응조치로 상가건물의 영업중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인도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나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혜택과 함께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의 공제 혜택을 주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춰주려는 것임 용혜인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이성만 등 24명 법률 확정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ㆍ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수정ㆍ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도급하한 적용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공관리자의 지정통지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4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함은 물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의 정의에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제외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규정 개정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출판물 등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별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의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정려금’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특별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수당의 성격과 그 지급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명기하도록 하여, ‘공포’와 ‘관보게재’가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률안 공포 절차에 존재하는 법적 혼돈을 바로잡고,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명행위의 올바른 법적 의미를 되찾도록 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 분야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직시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 사업의 근거로 하고자 함임 이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게임물 이용 교육”이라 함)을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게임물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대응법안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ㆍ단계별 감축목표 설정ㆍ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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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7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7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권인숙 등 1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김민석 등 12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