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姜得求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안양시만안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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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ㆍ체육복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 보수를 넣고 대주주 보수도 공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13명 마감
의견 56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등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565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교제하는 사이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마감
의견 1,060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본금을 5조원으로 늘리고 해외투자 원칙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3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사업을 심의할 해외자원개발심의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아야 할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김우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맡겨 둘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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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 접견 장소·시간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71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허가와 주민 의견 듣기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는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를 막아 측량이 매우 어려우면 사진 등 자료로 조서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공정한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승차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을 초과하여 승차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다 윤종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가정폭력행위ㆍ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법률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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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2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5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2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며,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ㆍ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81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철회 의견 1,4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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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98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관련 정보의 범위를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황명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 돌봄ㆍ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공장 신설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기왕 등 32명 가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9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따로 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83 건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5,867 건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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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2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55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868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PC공법 주택단지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54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63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02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ㆍ로봇ㆍ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새만금 권역의 발전이익이 인접지역으로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864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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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박정 등 36명 심사 중 의견 2,092 건 -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본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배제하며,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면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에도 전면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무한 책임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70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2 건 -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ㆍ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ㆍ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55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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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노종면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204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8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45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5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806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ㆍ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10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ㆍ시설ㆍ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ㆍ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1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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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26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9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96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77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47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78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소병훈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109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106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142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953 건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관 구성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6명 심사 중 의견 3,279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인증 신청을 의무로 하고 정보보안도 따지는 법안이에요.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03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6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