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공정한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승차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을 초과하여 승차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 또는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과태료만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암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의 특성상 IP 추적이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이 필수적이므로, 강제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벌칙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철도사업자가 정한 정상적인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승차권을 선점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매를 목적으로 승차권을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구매는 정상적인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기회를 제한하고 인기 열차의 좌석을 선점하여 승차권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승차권 구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공정한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승차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을 초과하여 승차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다.

또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승차권 구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안 제10조의2,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2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