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0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청구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및 제109조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제6항ㆍ제7항, 제109조제3항ㆍ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73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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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