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기 위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동을 회피하기 위해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ㆍ유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위반행위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기업 내부자나 거래관계자 등의 적극적 신고ㆍ제보가 필수적이나,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행위의 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위탁기업이 연동을 피하려고 수탁기업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자고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요.
바뀌면
-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제보하고 증거를 낸 사람은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거래에서 약한 수탁기업은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꺼려 내부자 등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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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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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