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592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따로 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과 관련하여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의장은 의회사무기구에 대하여 의회 자체감사를 수행하며, 자체감사가 어려운 경우 집행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중립의무 및 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아.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ㆍ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및 부적법 수의계약 등을 예방함(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의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차. 의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8조).

카.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신설하고,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74조).

타. 의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활동 및 주민의 모니터단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7조부터 제78조까지).

파. 의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음(안 제80조).

하.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를 1개 장 정도로만 정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게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해야 해요.
  •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공개해요.
  • 지방의원 징계에 90일 출석정지를 새로 둬요.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이 집행기관 중심이라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를 1개 장 정도로만 정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게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해야 해요.
  •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공개해요.
  • 지방의원 징계에 90일 출석정지를 새로 둬요.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이 집행기관 중심이라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98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