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후보자별로 선정·신고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명단을 기준으로 투표소마다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지정되도록 하되, 신고된 인원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관인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후보자가 많은 경우 일부 후보자측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이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음. 그러나 투표참관인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달하며, 개표참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표가 투표일을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수당 책정을 통해 참관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 후보자별로 선정·신고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제162조, 제181조 및 제2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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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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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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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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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