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50.4%에 불과하며,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및 산업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