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9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액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