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5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별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의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이하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79개의 다른 법률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해당 허가의 의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별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의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