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李壽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시민당 당선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맹성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제조소 관리를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3명 법률 확정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금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2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도록 하고,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안 제5조제21호의3 신설),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안 제6조제18호의3 신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3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4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4명 반영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갈등을 줄이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2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7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8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0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폐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6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7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장 제목을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하여 형벌을 규정하며,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류호정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7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민홍철 등 26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7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소득ㆍ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를 방지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세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을 예방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외국인의 부동산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맞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독립훈장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지사를 명예롭게 서훈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 및 부의장이 되고 싶은 의원은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한 후보자는 투표 개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의장 후보자 등의 정견을 듣고 판단하여 의장을 선출할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 이성만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이외에 피해대상자의 대리인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8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성국 등 13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장애인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향후 5년간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단계적 상향을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상이등급의 기준 설정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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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ㆍ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동물보호법령과 같이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5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ㆍ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의 장기 사용허가 등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효력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5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5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의 규정으로 검사의 법무부 겸직과 외부기관 파견을 금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법률 확정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3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인력 등 선수단 구성원에 대해 규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체육계의 인권의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함 우원식 등 14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함 우원식 등 14명 폐기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하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원택 등 29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