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상이등급의 기준 설정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이등급을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하고,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노동력 상실, 운동기능 장애 발생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이 발생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신체부위의 절단·변형 등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상이등급의 기준 설정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