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천광역시 서ㆍ남동ㆍ연수구, 대전광역시 동ㆍ중ㆍ서ㆍ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도 수원ㆍ과천ㆍ안양ㆍ하남ㆍ의왕ㆍ군포ㆍ광명ㆍ구리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ㆍ기흥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등 시ㆍ군ㆍ구를 최소 지역 단위로 지정하여,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대표발의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