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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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이나 외딴 곳 등에서 일하는 군무원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9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두 제도의 종료 시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과 안정적인 저축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ㆍ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인 세금 면제를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16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5 건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 등도 함께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3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철회 의견 1,21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출구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시점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이 금지한 행위를 막는 데에도 드론 차단 장치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범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여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광범위한 위험성과 치명성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것임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6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재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05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공동 배송 등을 지원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광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을 두는 법안이에요.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상 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별도로 관리ㆍ정비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올려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용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호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0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0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의 세금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19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정할 때까지 학대 아동 분리 응급조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수당등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출입 전자 설비에 점자와 음성 안내를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단체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ㆍ관리하도록 함 이해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9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에 두고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3 건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2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2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을 위해 개발·활용 지침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2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90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법원이 주소 등을 가려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0 건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89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가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장이 직접 조직을 완벽하게 통할하도록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지휘 계통을 위원장 1인 중심으로 일원화해 선거 관리 부실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8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배상 한도를 올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배정ㆍ지급받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를 이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해당 기관등이 폐지되거나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폐지일 또는 직무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에 관한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8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중요 사항을 바꿀 때 공청회를 열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4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자기 비용 일부를 대출금리에 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18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한동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83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연쇄적인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여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2 건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수급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전진숙 등 10명 마감
의견 1,18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9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9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게 직무 위험도 등에 맞는 보수를 주는 시책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9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금 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과 공제율, 한도를 올리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8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로 수입이 회복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라 세입을 어림잡은 보고서에 세목별 계산 방법과 기초자료를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배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72 건 -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숨진 안전사고는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72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70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서 동력장치로 사금 등을 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용도를 넓히고 리모델링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기관장에게 보호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7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7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5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4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 주는 제도를 다시 두는 법안이에요. 이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송석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기관이 결산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