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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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기관이 결산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62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1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6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개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구급차와 소방차와 같은 수준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박상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수준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5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4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마감
의견 1,153 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2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1조의2 신설), 이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안 제361조의3 신설)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안 제361조의4 신설)하고, 재원을 마련(안 제361조의5 신설)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1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따로 소방 경비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엄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해 정기 상담 등 의료지원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49 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우회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산취득세 방식이 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전부를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8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7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6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145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4 건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4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42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일반 문서처럼 받아 처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2031년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과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막는 한편,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은 가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승계는 지원하되 부동산 승계를 위한 편법 활용은 차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윤용근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주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6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5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 등이 바뀔 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5 건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됐는지를 가정 단위로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3명 마감
의견 1,133 건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2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기관장에게 보호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맡긴 사무의 사업비 결산서를 내게 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명구 등 11명 철회 의견 1,13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0 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가격 지정 해제 후 그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7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27 건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 임종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26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6 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12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의사에게 장애아동 지원 정보를 주고 안내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2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12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8 건 -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 등 13명 마감
의견 1,118 건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11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7 건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5 건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쓰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5 건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3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이 신고 안 된 음식점 등의 주문은 중개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0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등으로 흙을 쌓거나 덮을 때 승인과 보고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기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0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7 건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대학 등의 공동캠퍼스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