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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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9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상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8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약품을 팔거나 주입하는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8 건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법안이에요. 이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고나 민원 발생 시에만 조치하던 사후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유도하여 노면표시 불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5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5 건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4 건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 허가대장관리, 어업허가의 지위승계 및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과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장 실무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를 20일로 변경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4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3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임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43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42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2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6촌 친족과 비서관급 공무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주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정원ㆍ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 건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률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해당 경감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체제가 보장해 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선거관리 업무 총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동시에 근무방식 또한 비상근에서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곽규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0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23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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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9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8 건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허용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감사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38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하여 이행명령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7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에 나선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더 가져도 받는 세금 특례의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공장 신설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뇌물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대신, 법원에 의해 지정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실효적으로 견제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송영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지급정지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2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2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2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및 세로 규격을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유권자 등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1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본권 보장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1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1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정화하고, 이 경우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선거사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0 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정보를 지제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등에서 나온 일부 사람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엔(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더 가진 1주택 가구의 세금 특례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각각 10일, 5일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락 함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안보와 밀접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정해 키우고 돕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25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고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3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ㆍ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승객을 해치는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해상운송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분배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1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등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도록 하여, 위급 시 국민을 위한 응급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21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1 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0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