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8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에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ㆍ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 지연은 중소기업의 경영 난항을 심화시키고, 하청 및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체불의 연쇄 반응을 초래함.
또한, 최근 결제 전산화 및 금융 시스템 발전으로 기업 간 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었음에도 과거 기준인 60일 기한을 유지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탁기업의 자금 유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