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사퇴 등 그 실시 사유가 4월 30일까지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는 시한이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원이 4월 30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 30일 사이에 사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미뤄질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해당 지역구는 약 1년 간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자가 없는 참정권 피해를 겪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었던 보궐선거를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막대한 선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됨.
이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