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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ㆍ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계 및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보조금까지 수령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심리사법안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사의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5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5명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4명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김미애 등 14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하고자 함 구자근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의 내용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ㆍ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총재, 부총재, 총재ㆍ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부총재보 및 감사를 한국은행 임원으로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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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진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진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11명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의 내용에 암 예방과 검진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연계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및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함 김미애 등 15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영 등 10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 이행현황의 점검 결과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 및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부패 근절,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비재무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최승재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운행 기간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은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등의 유용을 막고자 함 박대수 등 14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최승재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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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서범수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배현진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관한 디자인 표준화 지침을 개발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아동정책 등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ㆍ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