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洪永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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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인천 부평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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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23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양기대 등 12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주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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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확대(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함 윤영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7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을 포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기간의 상한을 120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저출산 대응 기금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0%p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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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복지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송사업자의 의무로서 차량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득구 등 29명 폐기 -
지역돌봄보장법안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자수자 특례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 법원이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기아(棄兒)인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기아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양기대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민철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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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법률 확정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서 지방세제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통합ㆍ적용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종전의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4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선거의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김상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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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반영 폐기 -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도심을 비롯한 제1기 신도시 및 계획도시 등 노후화된 도시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고영인 등 74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육 교재나 기자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교육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폐기 -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및 약탈 문화유산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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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김민철 등 6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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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산 증빙자료와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청소년 연습생 등이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의 대상을 직계 및 동거 가족 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박영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