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5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0%p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p, 3자녀 가구 이상 0.7%p)를 해주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0%p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