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을 포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17조제3항은 2?이상의?장소에서 영업을?하는?공중위생업자에게 영업장별로?종업원?중에서 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인 경우에는 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 1명만 지정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을 포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