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특례로서 세액공제를 두고 있는데, 신성장ㆍ원천기술 등 특정 산업기술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바이오산업의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수산ㆍ식품, 화학제품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고령화ㆍ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므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가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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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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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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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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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