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에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중앙 및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자치단체는 9개뿐이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정부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3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한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각 지역별 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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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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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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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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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