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에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중앙 및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자치단체는 9개뿐이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정부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3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한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각 지역별 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