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洪性國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게 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교육기회 등에서의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6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유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1항3호),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3항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ESG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 교육, 국가자격의 부여, 장학금 지급 등 교육적 목적의 재정 지원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력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ㆍ시설에서 우리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통식품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 및 문화의 계승, 발전, 세계화, 현대화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통식품산업 진흥은 물론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ㆍ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 등 업무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만 등 14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또는 이 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특례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2명 반영 폐기 -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75명 반영 폐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이 아닌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ㆍ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 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ㆍ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안에 포함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폐기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을 주거약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법률 확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정보화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상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ㆍ생애주기별ㆍ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묘지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운영의 노력 정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산정 조항·경감 제도 등)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개산신청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중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일수의 제한을 완화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정일영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보상금 등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한정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한정 등 1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안 제48조의2제2항),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방제를 위하여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등의 매몰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우선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환 등 30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을 총 사업비 중 분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택지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9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김한정 등 11명 폐기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3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ㆍ 방문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대상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월액을 전역 후 6개월 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업과 취업활동 등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9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에 대하여 그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가하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60%, 대·중견기업 최대 50%)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0%, 중견 10%, 대기업 8%)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ㆍ청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반영 폐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 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신고한 바와 다르게 운용될 경우 그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2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 기준(동물종별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등)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ㆍ전시 부적합종 도입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주거면적, 거주용도별 방의 구성 및 규모, 주택의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구조ㆍ설비ㆍ성능, 주택의 소음, 실내공기, 위생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 주택의 최저품질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의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2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하는 한편,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후관리의무기간(7년→5년)과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함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한 차례만 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된 민원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관련된 민원이 보다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