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개별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 금액 등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급여 수급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훈급여가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 중 현금급여가 감소하거나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