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신고한 바와 다르게 운용될 경우 그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격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이루어져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약 1만 개소에 신규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바 있음.

그러나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관한 감독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속도나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능력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신고한 바와 다르게 운용될 경우 그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1),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